부산지방법원 2017. 2. 6. 선고 2016노2698 판결 공갈,공갈미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698 가. 공갈
나. 공갈미수

피고인

1. A
2.B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B에 대하여)

검사

박수민(기소), 장진성(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7. 6. 선고 2014고단8320 판결

판결선고

2017. 2. 6.

주 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피해자 F의 N에 대한 금품전달 사실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기 전 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피해자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피해자와 만났던 것일뿐 피해자를 상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금품을 갈취하려 한 사실이 없고, 특히 피고인 B는 기자로서 피고인 A으로부터 제보를 받은 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피해자의 정치자금법위반 범행을 신고하였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갈 미수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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