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수출죄의 '다른 물품' 해당 여부 및 입증 책임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원심의 밀수출죄 주위적 공소사실 무죄 판단이 정당하다고 수긍함.

사실관계

• 피고인이 수출신고한 물품이 실제 수출된 물품과 동일성이 없는 '다른 물품'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269조 제3항 제2호의 밀수출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쟁점임.
• 검사는 피고인이 수출신고한 물품과 실제 수출된 물품이 동일성이 없어 밀수출죄가 성립한다고 주장하며 항소함.
• 원심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수출신고 물품과 실제 수출 물품 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다른 물품'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함.

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