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불출석과 재심청구 사유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 원심법원은 소송촉진법 특례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로 피고인 소환장 등을 송달하고,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심리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제1심 판결에 의한 형 집행으로 검거되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재판기일을 몰라 공판절차에 출석할 수 없었음을 주장하며 항소권회복청구를 함.
• 위 법원은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지 못한 것으로 인정하여 항소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