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2155 판결 특수공무집행방해,범인도피,집회및시위에관한법룰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죄의 공동정범 성립 여부 및 양형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죄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기각하고,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G에 대한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E 조합원들과 함께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G의 도피를 도왔다는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 피고인은 사전 모의 없이 현장 가담, 경찰관임을 인지하지 못함, 체포영장 집행 종료 주장을 하며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범인도피죄의 불성립을 주장함.
- 피고인과 검...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155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 집회및시위에관한법 룰위반
피고인
A
항소인
쌍방
검사
김종욱, 박신영(기소), 장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담당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0. 27.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2016고단6호 사건의 경우 1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하여 사전 모의한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가담한 것에 불과하고, 2 피고인은 자신이 폭행한 상대방이 경찰관임을 알지 못하였으며, 3 G이 I건물 18층에서 내려와 서울광장으로 이동할 당시에는 체포영장의 집행행위가 종료하였으므로 결국 피고인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죄나 범인도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로 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너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11,329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