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0. 7. 선고 2016노2138 판결 절도,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변경된죄명특수협박),폭행,업무방해,상,해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절도 및 특수협박 항소심,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 기각

결과 요약

피고인의 절도 및 특수협박 혐의에 대한 항소심에서,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피해자 F, G의 물품을 절취하고, 피해자 I, J에게 특수협박을 한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 및 몰수를 선고함.
피고인은 항소심에서 절도 혐의에 대해 피해자들의 가방을 잃어버린 것으로 생각하여 보관했을 뿐 절취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함.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바닥에 떨어진 과도를 고정시키기 위해 스티로폼 박스에 꽂은 것일 뿐 협박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함.
...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138 절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 협박)(변경된 죄명 특수협박), 폭행, 업무방해, 상
해

피고인

항소인

피고인

검사

오대건, 이정현, 이나경, 박홍규, 조현일(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AU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5. 25. 선고 2015고단1287, 2015고단1500(병합), 2016고단100(병합), 2016고단160(병합), 2016고단 172(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10. 7.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F, G에 대한 절도의 점(원심 2015고단2387호) :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가방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고 보관한 것일 뿐 이를 절취한 것이 아니다. 2) 피해자 1, J에 대한 특수협박의 점(원심 2015고단1500호) : 피고인은 바닥에 떨어진 과도 2자루를 고정시키기 위하여 스티로폼 박스에 꽂은 것일 뿐, 피해자를 협박할 고의가 없었고 협박한 사실도 없었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절도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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