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노2093 판결 자동차관리법위반,병역법위반

파기(자판), 징역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포차 유통 관련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병역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및 몰수, 피고인 O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 B과 O은 속칭 대포차를 조직적, 계획적으로 유통하는 사업을 영위하며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함.
피고인 B은 병역법도 위반함.
피고인 O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장물취득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6. 6. 9. 확정된 전력이 있음.
원심은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 및 몰수, 피고인 O에게 징역 1년 및 몰수를 선고함.
피고인들은...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093 가. 자동차관리법위반
나. 병역법위반

피고인

1.가.나. B
2.가. 0

항소인

피고인들

검사

김재혁, 박수민, 전형준(기소), 박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18, 선고 2016고단1036, 2014고단9479(병합), 2016고단1788(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들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피고인 0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압수된 증 제2, 38 내지 41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피고인 B: 징역 1년 6월, 몰수, 피고인 O: 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0 부분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은 2015. 9.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및 자동차관리법위반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6. 6. 9. 확정되었다.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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