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1. 25. 선고 2016노2028 판결 사기,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

파기(자판),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전세자금대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사건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피고인 D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함.
피고인 A, G, O, R 및 검사의 피고인 O, R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 D, G는 주택전세자금대출 제도를 악용한 사기 범행에 가담함.
피고인 O, R은 공모하여 피해자 Y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고 유사수신행위를 함.
원심은 피고인 O, R의 피해자 Y에 대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
피고인 A, D, G, O, R은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함.
검사는 피고인 O,...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2028 가. 사기
나.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다. 사문서위조
라.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

1.가. A
2.가. D
3.가. G
4.가.나.다.라. 0
5.가.나. R

항소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O, R에 대하여)

검사

서정화, 김정호(기소), 이소연,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 ○,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26. 선고 2015고단6831, 2016고단1530(병합) 판결

판결선고

2016. 11. 25.

주 문

1. 가.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나.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 피고인 A, G, O, R 및 검사의 피고인 0, R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양형부당) 피고인 A(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60시간), D(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시간), G(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40시간), O(징역 3년, 몰수), R(징역 1년)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 피고인 O, R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Y에 대한 사기의 점에 관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2) 양형부당: 피고인 0, R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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