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9. 7. 선고 2016노1892 판결 특수협박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협박죄 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음으로 기각됨.
사실관계
- 피고인은 편도 3차로의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의 차량을 1차로로 추월한 후 2차로로 끼어들어 급정거하게 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정지시킨 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와 욕설을 함.
- 피해자는 사고의 위험 및 공포심을 느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실오인 여부
- 협박죄에서 해악을 고지하는 행위는 통상 언어에 의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거동으로도 가능함.
- 고지하는 해악의 내용은 신체나 생명 외에 재산에 대한 것도 포함됨.
- **협박죄의 고의는 행...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였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로 주장하였고 원심은 그 판결문 2면 9행부터 14행까지 부분에서 이유를 설시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사실 및 사정들에다가 아래의 사실 및 사정들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이 부분 판단을 정당한 것으로 충분히 수긍할수 있고, 거기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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