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1. 3. 선고 2016노184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상해,사기,사기미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상해죄 공동정범 및 양형 부당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피고인 A와 B은 보험사기 제안을 거절한 피해자 F를 찾아 PC방에서 피고인 B이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고인 A가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됨.
원심은 피고인 B의 PC방 폭행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인 A의 공동 폭행 및 차량 내 폭행 사실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 판단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상해죄 공동정범의 증명 책임

유죄 인정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며, 증거가 없다면 피고인...

부산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846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
다. 상해
라. 사기
마. 사기미수

피고인

1.가. 나.다. 라.마. A
2.가.라. B

항소인

피고인 A 및 검사

검사

유시동(기소), 장진성(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 ○○○)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3. 선고 2015고단6057 판결

판결선고

2016. 11. 3.

주 문

피고인 A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1) 사실오인(피고인 A에 대하여[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피해자 F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됨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피고인 A: 징역 3년 6월, 피고인 B: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A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피해자 F(24세)이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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