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 근로자성 및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근로기준법 위반 유죄 및 사기죄 무죄 판단을 유지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선원 C, D, E(이하 '선원들')과 이 사건 선박(H호)을 스리랑카 콜롬보항에서 나이지리아 라고스항까지 운반하는 계약을 체결함.
• 피고인은 선원들과의 계약을 용역계약으로 주장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함.
• 선원들은 고용보험에 가입되었고, 피고인은 체불임금 지불확인서를 작성해 줌.
• 피고인은 이 사건 선박 매매대금 차익 및 개인 대출금 약 10억 원을 선박 수리비 등으로 지출함.
• 피고인은 J 에너지사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