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 20. 선고 2016노1270,2016노4843(병합) 판결 업무방해,폭행
파기(자판), 징역 2월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경합범 관계의 업무방해죄 및 폭행죄에 대한 원심판결 파기
결과 요약
-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업무방해죄에 대해 징역 4월(집행유예 2년) 및 징역 2월을 선고함.
- 피해자 S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벌금 150만 원)과 제2 원심판결(벌금 400만 원)이 각 선고되어 검사가 항소함.
- 제1 원심판결 중 업무방해죄(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음.
- 제1 원심의 공소사실 중 피해자 S에 대한 폭행죄 부분은 반의사불벌죄임.
- 피해자 ...
부산지방법원
제3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270, 2016노4843(병합) 업무방해, 폭행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양찬규, 권동욱, 이재연(기소), 이세종(공판)
변호인
변호사 ○○(○○)
원심판결
판결선고
2017. 1. 20.
주 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6의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징역 4월에,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7 내지 9의 각 업무방해죄 및 제2 원심 판시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제1 원심 판시 범죄일람표 1 내지 6의 각 죄에 대한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S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 피고인에게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는 유치기간을 정하여 동시에 선고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제1 원심은 피고인에게 판시 범죄일람표 순번 7 내지 9의 각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하면서 노역장유치 선고를 누락하였다. 나. 양형부당 :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각 형[제1 원심판결: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판시 폭행죄 및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의 각 업무방해죄) 및 벌금 150만 원(범죄 일람표 순번 7 내지 9의 각 업무방해죄), 보호관찰, 알코올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제2 원심판결: 벌금 400만 원]은 너무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122,25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