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1. 24. 선고 2016노1129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의 범위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 검사의 항소를 기각함.
- 피해 아동 C,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공소사실에 대해 원심의 무죄 판단이 정당함을 확인함.
- 원심의 양형(벌금 300만 원)이 부당하지 않음을 확인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어린이집 교사로서 피해 아동 C의 볼을 손으로 잡아당기고, 피해 아동 D의 배를 주먹으로 1회 폭행한 혐의로 기소됨.
- 원심은 피해 아동 C,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다른 유죄 부분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함.
- 검사는 피해 아동 C,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이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에...
부산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사건
2016노1129 아동복지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검사
검사
김민석(기소), 박수민(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6. 11. 24.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무죄 부분) 피해자 C, D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부분은 아래와 같이 모두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피해 아동의 볼을 손으로 잡아당긴 사실은 인정되며, 이처럼 아동의 얼굴에 직접적이고 물리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여 훈육 한 것은 충분히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2) 피해자 D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L과 피고인의 관계, 이후 정황 등을 보면 L이 거짓 진술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점, 피해 아동이 부모에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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