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 직접지급청구권 발생 전 채권가압류의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의 하도급대금 직접청구권 발생 전 원사업자의 발주자에 대한 공사대금채권에 가압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가압류된 금액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직접청구권이 발생하지 않음.
• 원고가 주장하는 새로운 직접지급 계약 체결 주장은 인정되지 않음.
• 따라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현종종합건설과 이 사건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함.
• 피고는 현종종합건설에 대한 공사대금 중 원고의 하도급대금 상당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하고 일부를 지급함.
• 현종종합건설은 피고에게 기성금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는 일부 금액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