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7958 판결 계약금및중도금반환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금형 제작 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범위

결과 요약

원고와 피고 간 금형 제작 계약이 피고의 납품 지연으로 적법하게 해제되었음.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17,350,0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원고가 주장한 추가 금액 3,454,000원은 계약 관련 지급금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피고에게 인공호흡기 마우스피스 등 금형 제작을 의뢰함.
2015. 6. 10. 제작대금 850만 원에 사출금형 1벌 제작 계약을 체결함.
2015. 6. 11. 제작대금 1,320만 원에 사출금형 2벌, 실리콘고무금형 1벌 제작 계약을 체결함(이하 '이 사건 계약'...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7958 계약금및중도금반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7. 6. 선고 2015가소42939 판결

변론종결

2017. 3. 31.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7,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6.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금형제작계약 체결 1) 원고는 인공호흡기 등에 필요한 마우스피스 등을 만들기 위한 금형 제작을 피고에게 의뢰하였다. 2) 이에 원고와 피고는 1 2015. 6. 10. 제작대금 850만 원에 사출금형 1벌(케비티 2개)을 제작하여 2015. 8. 10.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2 2015. 6. 11. 제작대금 1,320만 원에 사출금형 2벌, 실리콘고무금형 1벌을 제작하여 2015. 7. 21.까지 공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두 계약을 통틀어 '이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의 제작대금 등의 지급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금 명목으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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