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6. 9. 선고 2016나6931 판결 손해배상(기)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인의 수선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임차인의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임대인 B은 임차인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에 대한 전월세 전환율 및 누수로 인한 사용·수익 방해 비율을 적용한 손해배상금 1,127,50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시공사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8. 30. 피고 B과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원고는 2014. 6.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천장, 벽, ...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93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1. B
2. 주식회사 C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15. 선고 2016가소516 판결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6. 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 B에 대한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B은 원고에게 1,12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6.부터 2017. 6. 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9/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B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8. 30. 피고 B과 부산 금정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월 차임 없이 임대차보증금 1억 1,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3. 8. 30.부터 2015. 8. 29.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이 사건 주택을 사용·수익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4. 6.경부터 이 사건 주택의 천장, 벽, 바닥 등에 누수(이하 '이 사건 누수'라 한다)가 발생하여 피고 B에게 수리를 요구하였는데, 이 사건 누수의 수리를 위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다. 한편, 원고는 2015. 8. 하순경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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