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6나6474 판결 약정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양수금 청구 사건에서 채권의 존재 및 양수 범위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채권양수금 청구를 기각함.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4. 20. 해동종합건설과 원룸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함.
해동종합건설은 2013. 11. 2. 피고와 공동주택신축공사(이 사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
해동종합건설은 2015. 11. 2.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중 8,300만 원을 양도하고 피고에게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미지급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여부

*...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6474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열린건축인테리어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5. 24. 선고 2016가단15217 판결

변론종결

2017. 12. 15.

판결선고

2018. 1.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20. 해동종합건설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성일종합건 설, 이하 변경 전·후를 통틀어 '해동종합건설'이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창원시 진해구 D 지상에 원룸신축공사를 공사대금 7,2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함과 아울러 이후 위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공사부분에 관하여 공사대금을 1,100만 원으로 정하여 위 공사와 추가공사를 모두 완료하였다. 나. 해동종합건설은 2013. 11. 2. 피고와 사이에 부산 남구 B외 2필지 지상에 공동주택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1억 9,400만 원에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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