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하증권상 수하인이 아닌 자에 대한 운송비용 구상금 청구의 부당성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이 소를 각하한 것은 부당하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어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오오씨엘코리아는 피고와 해상운송계약을 체결하고 화물을 국내로 운송·반입하였음.
• 피고가 화물을 인수하지 않아 컨테이너 사용료, 세관 검사료, 보관료 등 총 38,546,244원의 비용이 발생하였고, 오오씨엘코리아가 이를 대신 지급함.
• 오오씨엘코리아로부터 채권을 양수한 원고는 피고에게 위 비용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 피고는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