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54602 판결 구상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선의 판단 기준 및 추완항소의 적법성

결과 요약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함.
피고의 추완항소가 적법하며, 피고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5. 9. A의 채무 42,975,399원을 대위변제하여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함.
A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2015. 11. 2.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59,000,000원에 매도하고 2015. 11. 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함.
원고는 2016. 6. 20.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부산지방법원

제6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4602 구상금

원고,피항소인

부산신용보증재단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6. 선고 2016가단324997 판결

변론종결

2017. 6. 1.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B과 A 사이에 2015. 11. 2.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B은 A에게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2015. 11. 30. 접수 제95131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은 2016. 6. 27. 피고에게 송달되었으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아무런 항변을 하지 않아서 무변론으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는바,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의 소제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 러 피고의 추완항소는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나. 소장부본과 판결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고는 책임질 수 없는 사유 때문에 불변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여 그 사유가 없어진 후 2주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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