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6. 23. 선고 2016나53616(본소),2016나53623(반소) 판결 공사대금,손해배상(기)

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계약 범위 및 추가 공사대금 청구의 타당성 판단

결과 요약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함.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함.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C 토지(전 2,354m2)에 대한 옹벽구조물 및 복토공사를 총 공사대금 7,700만 원(VAT 포함)에 하기로 하는 하도급계약(이 사건 공사계약서)을 작성함.
피고는 2015. 3. 31. C 토지에 대해 ...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3616(본소) 공사대금
2016나53623(반소) 손해배상(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1. 2. 선고 2015가단15100(본소), 2015가단216200(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5. 19.

판결선고

2017. 6. 2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본소에 관한 피고(반소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통틀어 60%는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45,215,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2015. 10. 1.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1]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8,205,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본소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나. 반소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8,205,0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가. 원고는 2015. 4.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부산 기장군 C 전 2,354m2(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옹벽구조물 및 복토공사를 총 공사대금 7,7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기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5. 3. 31. 부산광역시 기장군으로부터 C 토지에 관하여 복토 및 답으로의 토지형질변경 및 옹벽 설치를 내용으로 하는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를 받았고, 이후 2015.8.27. L형 옹벽을 H=3.0 ~ 4.5, L=132.7m2에서 H=3.0 ~ 5.0, L=168.6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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