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나50211(본소),2016나50228(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건물등철거

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 및 건물 철거 청구의 신의칙 위배 여부

결과 요약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해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제기함.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및 테라스 철거, 토지 인도, 임료 상당 부당이득반환 또는 지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제기함.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지료 청구 부분만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함.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 건물 및 테라스에 대한 철거...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50211(본소) 소유권이전등기
2016나50228(반소) 건물등철거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9. 8. 선고 2015가단240726(본소), 2016가단300472(반소) 판결

변론종결

2017. 4. 7.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선택적으로,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부산 서구 C 임야 41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91. 1. 12.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0. 12. 21.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1)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5, 16, 9, 10, 12, 13,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20m2 지상에 건립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및 별지 도면 표시 4, 5, 6, 17, 16, 1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m2 지상에 건립된 테라스를 각 철거하고, 위 토지 및 별지 도면 표시 16, 17, 6, 7, 8, 9,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10m2와 별지 도면 표시 1, 2, 14, 13, 12, 10, 11,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2m2를 각 인도하고, 2) 4,324,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 및 2016. 6. 1.부터 위 가.항 기재 토지 인도일까지 월 134,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5, 16, 9, 10, 12, 13, 14,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산 선내 '가'부분 20m2 지상에 건립된 철근콘크리트조 건물 및 별지 도면 표시 4, 5, 6, 17, 16, 15,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9m2 지상에 건립된 테라스를 각 철거 하라.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제1심에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본소 청구를,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립된 건물 및 테라스를 각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며, 이 사건 토지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 또는 지료 지급을 구하는 반소 청구를 하였다. 나. 제1심 법원은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지료 청구 부분만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각 기각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항소하면서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립된 건물 및 테라스에 대한 철거만을 구하고 있다. 다. 그렇다면, 반소청구 중 위 각 철거청구만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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