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5. 18. 선고 2016나46700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지체상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원고의 지체상금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게 화명코오롱하늘채2차이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를 공사금액 455,400,000원, 공사기간 2013. 2. 26.부터 2013. 6. 15.까지로 정하여 도급함.
도급계약서에 지체 1일당 공사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지체상환금 조항이 포함됨. (단, 기상조건이나 원고의 사정에 의한 공사 중단은 공사기간에서 제외됨)
원고는 2013. 5. 8. 피고에게 옥상 우레탄 3mm 방...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6700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화명코오롱하늘채2차이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피고,피항소인

건진개발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27. 선고 2016가소506472 판결

변론종결

2017. 4. 20.

판결선고

2017. 5. 18.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487,96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2. 21. 피고에게 화명코오롱하늘채2차이파트 균열보수 및 재도장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2. 26.부터 2013. 6. 15.까지, 공사금액 455,4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주고, 이에 관한 도급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나. 위 도급계약서에는 '피고가 공사기간 동안 원고의 공사를 완공하지 못할 시 지체 1일당 공사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상환금으로 공사금액에서 제외한다 (단 기상조건이나 원고의 사정에 의한 공사 중단은 공사기간에서 제외됨)'고 기재되어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공사가 진행 중이던 201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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