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5. 26. 선고 2016나46250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범위 및 부당이득 반환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과다하게 변제한 96,034,81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한다.

사실관계

피고는 2011. 11. 10. B에게 4억 7,000만 원을 대출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는 2012. 12. 14. B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이 사건 대출금 4억 7,000만 원을 승계하는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으며, 2013. 11. 8.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피고는 B이 대출금을 변제하지...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6250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6. 23. 선고 2016가단301895 판결

변론종결

2017. 4. 28.

판결선고

2017. 5. 2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3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3.부터 2017. 5. 2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지급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96,034,812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5.부터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 의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1. 11. 10. B과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계약(여신한도 4억 7,000만 원)을 체결하여 B에게 4억 7,000만 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하고,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하고, 같은 날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 위해 B 소유의 부산 사하구 C, D에 있는 E건물 제지하2층 제지2-101호, 제지2-102호, 제지2-103호(이하'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6억 1,100만 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을 설정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2, 14. B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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