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2. 16. 선고 2016나44261 판결 손해배상(자)

피고항소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리스차량의 교환가치 감소액 및 대차비용 손해배상 청구의 인정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리스차량 교환가치 감소액 및 대차비용 청구를 기각함.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4. 2. 25. 리스회사와 D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에 관하여 운용리스 계약을 체결한 리스이용자임.
피고는 B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임.
2015. 2. 10. A은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전방 주시 태만으로 횡단보도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C 운전의...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4261 손해배상(자)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주식회사 금륜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5. 12. 선고 2015가단204627 판결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2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4,37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0.부터 2016. 5.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2014. 2. 25. 메르세데스 벤츠 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와 D 벤츠 승용차(이하 이 사건 리스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리스이용기간 2014. 2. 25.부터 2018. 2. 25.까지, 보증금 51,250,000원, 매월 리스료 4,597,660원으로 정하여 운용리스 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리스이용자이 고, 피고는 B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사고 발생 A은 2015. 2. 10. 23:0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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