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19. 선고 2016나44070 판결 보증채무금
1심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증인 교체 합의에 따른 보증채무 면제 여부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2014. 2. 10.부터 8. 7.까지 AB로부터 목수공사를 하도급받은 AC의 지시에 의해 목수공사를 완료함.
- AB의 실질적 경영자 AD 및 하수급인 AC은 원고들을 비롯한 현장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원고들의 고소에 의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대표인 원고 F 등과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시도함.
- 원고들을 비롯한 고소인들은 2014. 11. 21. AD, AC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였고, 고소인대표 원고 F와 AD은 20...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4070 보증채무금
원고,피항소인
1. A
2. B
3. C
4. D
5. E
6. F
7.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 B
3. C
4. D
5. E
6. F
7.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0
16. P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피고,항소인
AA
변론종결
2017. 6. 21.
판결선고
2017. 7. 1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원고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원)'란 기재 각 해당 금원 및 위 각 해당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4. 2. 10.부터 같은 해 8. 7.까지 주식회사 AB(이하 'AB'이라 한다)로부터 목수공사 부분을 하도급받은 AC의 지시에 의해 2곳의 공사현장에서 목수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그런데 AB의 실질적 경영자 AD 및 하수급인 AC은 원고들을 비롯한 현장근로자 들의 임금을 체불하였고, 원고들의 고소에 의해 근로기준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고소인대표인 원고 F 등과 체불임금 지급에 관한 합의를 시도하게 되었다(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 다. 그 후 원고들을 비롯한 고소인들은 20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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