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5. 12. 선고 2016나43473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상운송 중 화물 침수 손해배상 책임: 운송계약 관계 및 불법행위 책임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D'이 발행한 선하증권에는 수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음.
피고가 발행한 해상화물운송장에는 송하인이 'D', 수하인이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있음.
이 사건 화물은 운송 중 침수되어 손해를 입음.
원고는 피고가 상법상 운송인으로서 감항능력 주의의무 및 운송물에 관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함.
피고는 원고와 운송계약 관계가 없으므로 상법상 책임이 없으며, 설령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침수 원인이 '선박의 숨...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3473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고려해운 주식회사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3. 25. 선고 2014가단246949 판결

변론종결

2017. 3. 31.

판결선고

2017. 5.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2,666,43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은 제1심 판결문 제3쪽의 "1. 기초사실" 부분 3)항을 "'D'이 발행한 선하증권에는 수하인이 원고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가 발행한 해상화물운송장에는 송하인이 , D', 수하인이 '소외 회사'로 기재되어 있다.'로 변경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운송인인 피고는 상법 제7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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