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나41521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해고예고수당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기각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예고수당 반환, 급여 반환, 교통사고 및 화환 오배송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꽃집을 운영하며 2012. 5. 7.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 피고는 배달업무에 종사함.
- 피고는 2014. 12. 31. 해고되기까지 4차례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평상시 낮잠을 자거나 화환을 잘못 배달하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함.
- 원고는 피고에게 해고예고수당 180만 원을 지급함.
- 피고는 2014. 7. 21.부터 2014. 7. 27.까지 질병으로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원고로부터 5일간의 급여 45만 원을 ...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1521 부당이득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8. 1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779,3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이 유
1.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해고예고수당 반환청구 부분 1) 원고의 주장 꽃집을 운영하는 원고는 2012. 5. 7. 피고와의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배달업무에 종사하였는데, 피고는 2014. 12. 31. 해고되기까지 4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켰고, 평상시 낮잠을 자거나 화환을 잘못 배달하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제4조 별표 제9호에서 정한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해고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6,18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