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8. 19. 선고 2016나41514 판결 용역비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중개수수료 청구 소송에서 중개업자의 결정적 기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 C은 2013. 10. 7. 원고 회사 소장 D에게 부산 수영구 E 소재 상가건물 매매 중개를 의뢰함.
D는 이 사건 건물(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2013. 10. 9. 피고 C에게 팩스로 송부함.
피고 C은 2013. 10. 11. 원고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H와 매매계약을 체결함.
피고 B(피고 C이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은 2013. 10. 28. H와 이 사건...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1514 용역비

원고,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1. 주식회사 B
2. C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2. 2. 선고 2015가소319844 판결

변론종결

2016. 7. 8.

판결선고

2016. 8. 19.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8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조정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주장 피고 C은 2013. 10. 7. 원고 회사에 근무하는 소장 D에게 연락하여 부산 수영구 E 소재 상가건물을 20억 원에 매수할 예정이라고 말하여 부동산 매매중개를 의뢰하였다. 이에 D는 부산 수영구 F 소재 4층 건물(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과 부산 수영구 G 소재 5층 건물(매매대금 21억 5,000만 원)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한 다음 2013. 10. 9. 위 보고서를 피고 C에게 팩스로 송부하였다. 그런데 피고 C은 2013. 10. 11. 원고의 중개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H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다시 피고 C이 사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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