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3. 15. 선고 2016나4119 판결 청구이의

1심취소, 원고일부승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이행권고결정 확정 후 청구이의 소송에서 채권 성립 여부 및 증명책임

결과 요약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함.

사실관계

피고는 C로부터 원고에 대한 2,500,000원 대여금 채권을 양수함.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행권고결정을 함.
이 이행권고결정은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7. 20. 확정됨.
원고는 C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이 없으며, C 명의 계좌에서 원고 남편 D 명의 계좌로 송금된 2,500,000원은 D이 G에게 매도한 토지 잔금의 일부라고 주장함.
피고는...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119 청구이의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3. 16. 선고 2015가단87741 판결

변론종결

2017. 2. 22.

판결선고

2017. 3. 1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이 법원이 2015카정487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5. 12. 31.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한다. 5. 제4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261537 양수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가 원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2,500,000원의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였음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5가소261537호로 위 대여금(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나. 위 법원은 2005. 6. 22.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05. 7. 5.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5. 7. 20. 그대로 확정되었다.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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