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4. 28. 선고 2016나41064 판결 가불금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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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불법주차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 불법주차와 사고 간 인과관계 부인 및 가불금 반환 의무 인정

결과 요약

원고 차량의 불법주차와 이 사건 사고 발생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 피고의 가불금 반환 의무를 인정함.
피고는 원고에게 49,986,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원고는 E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임.
E은 2014. 9. 16. 24:00경 주차금지 구역인 도로 갓길에 원고 차량을 주차함.
2014. 9. 17. 03:39경 D(당시 중학교 3학년, 무면허)이 절취한 오토바이에 피고를 동승시키고 전조등을 켜지 않은 채 진행 중,...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1064 가불금반환

원고,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 13. 선고 2015가단206658 판결

변론종결

2017. 3. 10.

판결선고

2017. 4. 28.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49,986,650원 및그 중 29,359,120원에 대하여는 2015. 4. 3.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그 중 20,657,530원에 대하여는 2017. 1. 24.부터 2017. 4. 2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 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 중 제1심에서 가집행이 선고되지 아니한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986,650원 및 그 중 29,359,120원에 대하여는 2014. 12. 2.부터 2015. 4.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그 중 20,627,530원에 대하여는 2016. 2. 2.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원고는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1]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E과 F 토스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이다. 나. E은 2014. 9. 16. 24:00경 원고 차량을 울산 남구 G 부근 왕복 4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중에서 하천 쪽 제2차로의 갓길에 주차해 둔 상태였는데, 이곳은 주차금지 구역이다. 다. D은 2014. 9. 17. 03:39경 절취한 125cc 오토바이에 피고를 동승시킨 후 전조등을 켜지 않은 상태로 이 사건 도로의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문수중학교 방면에서 무거지구대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위와 같이 정차되어 있던 원고 차량의 뒷범퍼 좌측 부분을 위 오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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