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0. 21. 선고 2016나4078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의료행위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의료행위상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는 인용됨.

사실관계

원고는 2012. 9. 3. 피고에게 우측 눈 부종 제거 등을 위해 이마거상술, 하안검 성형술, 지방재배치술, 우측 상안검 지방종성병변 절제 수술을 받음.
원고는 2012. 11. 12. 남아있는 지방종성 병변을 호소하여 피고는 2012. 11. 27. 상안검 성형술을 무료로 시행함.
원고는 2013. 3. 21. 우측 눈쪽 불룩한 병변을 호소하여 피고는 병변 및 안륜근 일...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078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3가단99238 판결

변론종결

2016. 9. 23.

판결선고

2016. 10. 2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3. 19.부터 2016. 10. 2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 중 금전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391,28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항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부산 연제구에 있는 E의원에서 의사인 피고에게 우측 눈에 발생한 부종의 제거 등 치료를 의뢰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9. 3. 원고에게 이마거상술, 하안검 성형술, 지방재배치술, 우측 상안검(윗눈꺼풀) 지방종성병변 절제 수술을 시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2. 11. 12. 경과관찰을 위해 위 병원에 내원하면서 남아있는 지방종성 병변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1. 27. 원고에게 상안검 성형술을 무료로 시행하였다. 다. 원고는 2013. 3. 21. 위 병원에 다시 내원하여 우측 눈쪽 불룩한 병변이 그대로라고 호소하였는데,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병변과 함께 안륜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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