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8. 18. 선고 2016나40504 판결 대여금

피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연대보증인의 보증채무 이행 책임 및 진정성립 다툼

결과 요약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피고는 영남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인 원고에게 주채무자의 이자채권 잔액 547,220,25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사실관계

영남저축은행은 2008. 6. 2. A에게 20억 원을 대여하며 피고와 B의 연대보증 하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함.
2009. 1. 13. 여신기간만료일을 2009. 4. 13.로, 이자율을 14%로 변경하는 여신기한연장약정을 체결함.
영남저축은행은 A로부터 2010. 6. 23. 51,976,090원, 2011. 6. 24. 1,948,023,910원을 대출원리금으로 지급받았고, 현재...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40504 대여금

원고,피항소인

파산자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1. 12. 선고 2015가단55522 판결

변론종결

2017. 6. 30.

판결선고

2017. 8.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 B(이하 'A', 'B'이라 한다)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 47,220,225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영남저축은행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영남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이하 '영남저축 은행'이라 한다)는 2008. 6. 2. 피고와 B의 연대보증 하에 A와 여신과목 일반자금대출, 여신금액 20억 원, 여신개시일 2008. 6. 2. 이자율 연 11%,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5%로 정하여 여신거래약정(이하 위 약정이 기재된 약정서를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서'라 한다)을 체결하고, A에 20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영남저축은행은 2009. 1. 13. 피고, A, B과 위 여신거래약정에 관하여 여신기간만 료일을 2009. 4. 13.로, 이자율을 14%로 변경하는 여신기한연장약정(이하 위 여신기한 연장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