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2. 29. 선고 2016나2427 판결 퇴직금

원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영업양도에 따른 근로관계 포괄 승계 여부 및 미지급 임금, 퇴직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피고 회사는 D의 사업을 양수하여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급 의무를 포함, 원고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함이 타당하다고 판단, 원고에게 14,905,299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7. 10.경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가 운영하던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함.
피고 회사는 2014. 12. 26. 설립되었으며, 설립 당시 대표자는 C였음.
C는 2015. 7. 6. 근로기준법위반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이는 원고의 퇴직적립금, 임금 일부, 퇴직금 등 총...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2427 퇴직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2. 3. 선고 2015가소86384 판결

변론종결

2016. 11. 3.

판결선고

2016. 12. 29.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14,905,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2016. 12. 2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4,905,299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7. 10.경 C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C가 운영하던 D에서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2014. 12. 26. 설립되었는데, 설립당시 대표자는 C였다가 2015. 6. 5. 사임하였고, 같은 날 E가 대표자로 취임하였다 다. C는 2015. 7. 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약4437 근로기준법위반 등의 공소사실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이 청구되어 2015. 8. 12.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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