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9. 29. 선고 2016나1608 판결 손해배상(기)
원고항소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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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부동산 매매계약의 성립 여부 및 가계약금의 성격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5. 9. 12.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101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소개받음.
- 원고는 2015. 9. 14.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둘러본 후,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에게 매수 의사를 표시함.
- 원고는 피고 명의 계좌로 1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을 송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가까운 시일 내에 채무인수 등 논의 후 매매계...
부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608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6. 7. 21.
판결선고
2016. 9. 29.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소장부본 송달인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 판결 중 일부에 대하여 항소하였다].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9. 12. 부산 사하구에 있는 C 공인중개사 사무소에서 피고 소유이던 부산 사하구 D 아파트 101동 30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소개받아 2015. 9. 14. 이 사건 아파트를 방문하여 둘러보았다. 나. 원고는 2015. 9. 14. 공인중개사를 통해 피고 측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수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후 선수금으로 100만 원(이하 '이 사건 지급금'이라고 한다)을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채무인수 등에 관한 문제를 논의한 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 측은 2015.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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