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11. 22. 선고 2016나13779 판결 약정금

피고항소일부인용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상계 및 지붕 상이시공 하자의 인정 범위

결과 요약

원고의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대해 피고의 하자보수 손해배상채권 상계 항변을 일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4,271,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함.

사실관계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자이고, 피고는 경남 의령군 D 대지의 소유자임.
원고는 2013. 5. 24. 피고로부터 경남 의령군 D 대지 지상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주택 신축 공사를 총 공사대금 4,000만 원으로 도급받음.
이후 마당공사 추가로 최종 공사대금 4,600만 원으로 합의함.
피고는 원고에게 공...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3779 약정금

원고,피항소인

피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5가소91119 판결

변론종결

2017. 11. 1.

판결선고

2017. 11.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271,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20.부터 2017. 11. 2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건설업을 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경남 의령군 D 대지의 소유자이다. 2) 원고는 2013. 5. 24. 피고로부터 경남 의령군 D 대지 지상 조립식 샌드위치 판넬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신축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3. 5. 24.부터 2013. 8. 말까지, 총 공사대금 4,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3) 이후 원·피고는 처음 이 사건 공사 계약 시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마당공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공사의 내용을 추가하였고, 그로 인하여 최종 공사대금 또한 46,000,000원으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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