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21. 선고 2016나13281 판결 청구이의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채무를 누락한 경우 면책 효력 불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피고는 2008. 1. 24.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대여함(이 사건 대여금 채권).
피고는 2014. 8. 27.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2.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됨(이 사건 판결).
원고는 2014. 12. 12.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11. 14. 면책결정이 확정됨.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시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누락됨.

핵...

부산지방법원

제1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3281 청구이의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11. 24. 선고 2016가단13378 판결

변론종결

2017. 6. 9.

판결선고

2017. 7.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9075호 대여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확정판결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8. 1. 24. 원고에게 3,500만 원을 변제기 2008. 4. 25., 이자 월 2.5% (연체이자 월 1%)로 정하여 대여하여 주었다(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4. 8. 27.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가단19075호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원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진행된 위 소송에서, 피고는 2014. 12. 12.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아 그 무렵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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