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2. 9. 선고 2016나1097 판결 대여금

원고항소기각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주장이 기각된 사례

결과 요약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금원이 대여금임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중기임대업자로서 미다스건설의 하도급 공사 현장에 굴삭기 장비를 임대함.
D는 미다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자임.
2014. 7. 4. 원고는 D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150만 원을 송금함.
2014. 9. 3. 원고는 D의 요청으로 피고에게 105만 원을 송금함.
2014. 11. 6. 원고는 피고에게 500만 원을 송금함.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원고와 D가 고용한...

부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097 대여금

원고,항소인

피고,피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15. 12. 22. 선고 2015가소60184 판결

변론종결

2016. 11. 11.

판결선고

2016. 12.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55만원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755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주장 및 판단 가. 2014. 7. 4.자 150만 원, 2014. 9. 3.자 105만 원 대여금 청구 부분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중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주식회사 미다스건설(이하 '미다스건설'이 라고 한다)이 원수급인인 쌍용건설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받아 수행하던 부산 강서구 C 택지공사 및 교량교각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현장에 굴삭기 장비를 임대한 사업자이고, D는 미다스건설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받은 하수급업자이다. D는 원고에게 연락을 하여 2014. 7. 4. 150만원, 2014. 9. 3. 105만원을 각 미다스건설의 E과장인 피고에게 대여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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