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 5. 9. 선고 2016나10619(본소),2018나777(반소) 판결 양수금,부당이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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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이유

AI 요약

주택자금대출 채무의 소멸시효 중단 및 근저당권의 유효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중 12,597,004원 인용하고,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 기각함.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2,597,004원을 지급하고,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하나은행은 2005. 8. 9. 피고에게 주택자금대출 85,000,000원을 대여하고, 2005. 8. 19. 피고 소유 빌라에 채권최고액 102,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침.
원고는 하나은행과 채권유동화계획에 따라 이 사건 대출금 채권 및 근저당권을 양도받음.
피고의 이자 지급 지...

부산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사건

2016나10619(본소) 양수금
2018나777(반소) 부당이득금

원고(반소피고),피항소인

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반소원고),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 6. 29. 선고 2011가소5963 판결

변론종결

2018.4. 4.

판결선고

2018. 5. 9.

주 문

1.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597,004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제기한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4.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함)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함)에게 12,824,734원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7,540,121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5. 16.부터 다 갚는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피고는 당심에 이르러 반소를 제기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가. 제1심 법원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1. 6. 29.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그 판결 정본도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송달함. 피고는 2016. 9. 30. 제1심 판결등본을 발급받음. 나. 따라서 피고가 제1심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게 된 2016. 9. 30.로부터 2주 이내에 제기한 이 사건 추완항소는 적법한 항소기간 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함.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고 함)은 2005. 8. 9. 피고에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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