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7. 20. 선고 2016구합24572 판결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택시운전자의 준강제추행죄 확정판결에 따른 운전자격 필요적 취소 처분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택시운전자격 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고 택시를 운전함.
원고는 2015. 1. 18.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를 택시에 태워 모텔로 데려가 추행한 혐의(준강제추행)로 기소됨.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6. 4. 30. 항소심에서 항소기각 판결이 확정됨.
피고는 2016. 11. 3.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7조 제1항 제3호, 제2...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4572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취소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연 담당변호사 ○○○

피고

부산광역시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 담당변호사 ○○○

변론종결

2017. 6. 22.

판결선고

2017. 7.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11. 3. 원고에 대하여 한 택시운전자격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로부터 택시운전자격 및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B 택시를 운전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15. 11. 18.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고단821호 준강제추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검사가 위 판결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2015노433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4. 22.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어 2016. 4. 30.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요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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