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3. 10. 선고 2016구합2433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자금출처 소명 및 증여재산가액 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원고의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중 73,231,05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하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이 사건 쟁점 1, 2, 3 부동산을 취득함.
피고는 원고의 부동산 취득자금 및 은행대출 상환금액 등 자금운용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함.
피고는 2016. 2. 4. 원고에게 2005~2011년도 증여세 합계 85,100,87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 사건 부과처분)을 함.
원고의 이의신청에 따라 피고는 2016. 5. 8. 증여재산가액을 270,1...

부산지방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433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진세무서장

변론종결

2017. 2. 24.

판결선고

2017. 3. 10.

주 문

1. 이 사건소 중 73,231,050원을 초과하는 증여세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6. 2. 4.[1] 원고에 대하여 한 증여세 81,579,21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7. 12.경 부산 부산진구 B 대 215m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구 건물'이라 하고, 위 토지와 구 건물을 합하여 '이 사건 쟁점 1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3/5 지분을 340,000,000원에 매수하고, 2008. 5. 21. 이 사건 쟁점 1 부동산에 대한 나머지 2/5 지분을 110,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2006. 11. 22. 원고의 배우자인 C과 각 1/2 지분씩 부산 부산진구 D 아파트(이하 이 사건 쟁점 2 부동산'이라 한다)를 227,500,000원에 취득하였고(원고 지분 가액 113,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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