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2. 15. 선고 2016구합22033 판결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패, 각하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산재보험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원고의 2012년, 2013년도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없어 각하됨.
원고의 2014년도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원고는 1982. 8. 1. 설립된 배관자재, 관 이음쇠류 제조 판매업체로,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으로 적용받아 플랜트용 고압 피팅을 생산해 옴.
원고는 2014. 12. 30. 피고에게 2011. 1. 1.부터 소급하여 산재보험 사업종류를 '일반산업용 기계장치 제조업(22308)'으로 변경하고 과오납 보험료 환급...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2033 산재보험사업종류변경신청반려처분 취소

원고

주식회사 태광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1. 17.

판결선고

2016. 12. 15.

주 문

1. 이 사건소중 2012년도, 2013년도에 대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처분 취소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4. 21. 원고에 대하여 한 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사업종류 변경신청 반려 처분 중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에 대한 각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각종 배관자재, 관 이음쇠류 제조 판매업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여1982. 8. 1. 설립된 회사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고만 한다)에 사업종류를 '배관공사용 부속품 제조업(21813)'으로 적용받아 플랜트용 고압 피팅(플랜트를 구성하는 유류여과기, 증류기, 열교환기 등의 기계장치를 배관파이프와 연결하거나 배 관파이프들을 서로 연결할 때 사용, 피팅은 관이음쇠를 총칭)을 생산해 왔는데, 이에는 엘보(elbow, 배관의 방향을 바꾸어 연결), 티(tee, 배관의 분기에 사용), 리듀서 (reducer, 직경이 다른 배관을 연결), 캡(cap, 배관을 마감) 등이 있다. 나.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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