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구합21344 판결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키스탄 국적자의 난민 불인정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함.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2005. 8. 23.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경제활동을 하다가 2008. 8. 15. 출국함.
2008. 10. 1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2011. 10. 10.까지 체류함.
2015. 5. 15. 피고에게 가족들이 PPP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5. 6. 17.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21344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원고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6. 17.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 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5. 8. 23.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경제활동을 하다가 2008. 8. 15. 출국하였고, 2008. 10. 1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다시 입국하여 수회의 기간연장을 거쳐 최종적으로 2011. 10. 10.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5. 15. 피고에게 원고의 가족들이 PPP(Pakistan Peoples Party)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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