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단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모두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지방공단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대수영장과 명지레포츠센터(이하 '이 사건 주민편익시설')를 신축하여 운영을 위탁함.
• 원고는 이 사건 주민편익시설 운영 수입에 대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
• 피고들은 이 사건 주민편익시설의 용역 제공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보고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결정·고지함.
• 원고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