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취소함.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주문 제1항 기재 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선고시까지 그 집행을 정지함.

사실관계

• 부산광역시는 2012. 9. 4. A 사업의 용역 입찰공고를 함.
• 원고는 주식회사 애크미컴퓨터, 주식회사 코리아컴퓨터와 컨소시엄(쌍용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함.
• 2012. 9. 17. 주식회사 B와 업무제휴협약을 맺고 이 사건 사업을 수주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 각자가 B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보안장비를 납품받기로 약정함.
• 쌍용컨소시엄은 2012. 12.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