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9. 22. 선고 2016구합1876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키스탄 국적자의 난민인정 불허 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원고의 난민인정 불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함.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2009. 2.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함.
원고는 2015. 2. 12. 피고에게 PPP당 지지자로서 PMLN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았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5. 3. 18. 원고의 주장이 박해를 받게 될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을 불허함.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2015. 5. 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876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9. 8.

판결선고

2016. 9.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3.18.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 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9. 2. 25.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2010. 2. 25.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2. 12. 피고에게 원고가 PPP(Pakistan Peoples Party)당 지지자인 데 PMLN(Pakistan Muslim League-Nawaz)당 당원들로부터 위협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3. 18. 원고의 주장은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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