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7. 21. 선고 2016구합149 판결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파키스탄 국적자의 종교적 박해 주장 난민인정신청 불허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원고의 난민인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원고는 파키스탄 국적자로 2005. 9. 6. 대한민국에 최초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다 2008. 8. 30. 출국함.
원고는 2008. 10.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하여 2011. 10. 18.까지 체류함.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수니파 무슬림으로서 시아파 무슬림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함.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 박해를 받게...

부산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건

2016구합149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원고

피고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

변론종결

2016. 7. 14.

판결선고

2016. 7.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6.10. 원고에 대하여 한 난민불인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파키스탄 이슬람공화국'(Islamic Republic of Pakistan, 이하 '파키스탄'이 라고만 한다) 국적자로 2005. 9. 6. 대한민국에 최초로 입국하여 취업활동을 하다가 2008.8.30. 출국하였다. 원고는 2008. 10. 19.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로 다시 입국하여 B, 주식회사 C 등에 근무하면서 2회 기간연장을 거쳐 2011. 10. 18.까지 위 체류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었다. 나. 원고는 2015. 4. 30. 피고에게 원고가 수니파 무슬림으로 시아파 무슬림으로부터 위협을 받는다는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5. 6. 10.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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