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 12. 21. 선고 2016구단20122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패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사망 사건

결과 요약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망인 B은 주식회사 케이티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11.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2015. 1. 25. 뇌동맥류 파열을 원인으로 사망함.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판정 결과에 따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업무상 재해 인...

부산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구단20122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원고

피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12. 7.

판결선고

2016. 12. 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5. 11.2.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배우자 B(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케이티(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C 직원으로 근무하던 중 2014. 12. 11. 소외 회사의 D지사 4층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2015. 1. 25. 02:05경 뇌동맥류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5. 11. 2. 망인의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부산업무상질병판정위원희의 판정 결과에 따라 원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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