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 중 운전자 폭행치상, 상해, 필로폰 투약 등 누범기간 중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죄, 상해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몰수하고, 피고인으로부터 10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5. 12. 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6. 10. 24. 형 집행을 종료함.
• **2016. 12. 8. 운행 중인 택시 운전자의 목을 감고 머리를 때려 폭행치상(약 20일 치료 필요)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