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3. 24. 선고 2016고합86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징역 10년 등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수강도강간 미수 및 강간죄에 대한 누범 가중 처벌
결과 요약
-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정보 5년간 공개 및 고지, 압수된 과도 1개 몰수를 명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2016. 6. 30. 존속상해죄로 인한 형의 집행을 종료한 전력이 있음.
- 피고인은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할 목적으로 과도를 준비함.
- 스마트폰 채팅 앱을 통해 피해자 F와 만나기로 약속함.
- 2016. 11. 8. 00:05경 E모텔 705호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위협하며 돈을 요구함.
- 피해자 지갑에 현금이 없자 강취 미수에 그침.
- 과도를 든 채 피해자에게 옷을 벗고...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86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도강간)
피고인
A
검사
위성국(기소), 김정연(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3. 24.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0.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존속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6. 6.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 없이 생활하던 중 성매매 여성을 모텔로 유인하여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며칠 전에 구입한 과도(총 길이 20cm. 칼날 길이 10cm)를 휴대한 채 스마트폰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C'을 통해 마치 조건 만남을 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모텔에서 피해자 F(여, 24세)와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피고인은 2016. 11. 8. 00:05경 위 E모텔 705호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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