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5. 19. 선고 2016고합743,2017고합82(병합) 판결 강간미수(인정된죄명:강제추행),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징역 1년6월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강제추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무면허운전) 사건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선고함.
강간미수 혐의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로 판단하나, 동일 공소사실 범위 내의 강제추행죄를 유죄로 인정하여 별도 무죄 선고는 하지 않음.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0. 16. 주점에서 피해자 D(20세, 도우미)를 강제추행함.
피고인은 2016. 10. 17. 무면허 및 혈중알코올농도 0.146% 상태로 약 200m 음주운전을 함.
피고인은 과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형 및 징역형을 선고받고 가석방된 전력이 있으며, 누범기간...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743 강간미수(인정된 죄명: 강제추행)
2017고합82(병합)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

검사

신승희, 길선미(각 기소), 임상규(공판)

변호인

변호사 ○(○○)

판결선고

2017. 5. 1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2. 16.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1. 18.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울산구치소에서 위 형의 집행 중 2014. 5. 2. 가석방되어 2014. 7. 23.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1. 「2016고합743」 피고인은 2015. 10. 16. 12:20경 부산 연제구 C주점 8번 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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