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 2. 3. 선고 2016고합730,778(병합),780(병합),781(병합) 판결 현주건조물방화,폭행,야간주거침입절도,사기,건조물침입,절도

징역 2년

회원 전용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누범 기간 중 현주건조물방화 등 다수 범죄에 대한 징역형 선고

결과 요약

피고인에게 현주건조물방화, 폭행,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사기, 건조물침입, 절도죄를 적용하여 징역 2년을 선고함.

사실관계

피고인은 2015. 1. 29.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3. 14. 형 집행을 마친 전력이 있음.
현주건조물방화: 2016. 7. 31. 피해자 D의 단독주택 2층에 임차 거주하던 중, 피해자에 대한 불만으로 향초로 인한 화재를 발견하고 가스버너를 이용해 담요와 옷가지 등에 불을 붙여 주택 2층을 소훼함(수리비 3,200만 원 상당).
폭행: 2016. 8. 13...

부산지방법원

제5형사부

판결

사건

2016고합730, 778(병합), 780(병합), 781(병합)
현주건조물방화, 폭행,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기, 건
조물침입, 절도

피고인

검사

소창범, 최혜민, 김치훈(기소), 권영필(공판)

변호인

공익법무관 B

판결선고

2017. 2. 3.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 유

범죄사실 「2016고합73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1. 29. 부산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5. 2. 6.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5. 3. 14.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범죄사실] 1. 현주건조물방화 피고인은 2015년경부터 부산 사상구 C에 있는 피해자 D으로부터 그의 소유인 단독주택의 2층을 임차하여 그곳에서 동거녀와 함께 거주하던 중, 평소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피해자를 따라 일을 하러 다녔을 때 임금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7. 31. 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